티스토리 뷰
목차
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3월 또는 9월쯤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"자동차세도 냈는데 이건 또 뭐지?"라고 혼동하거나,
단순히 고지서를 무시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발생하는 과태료 금액, 납부 지연 시 불이익,
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자동차세와의 명확한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?
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산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반기별 환경세입니다.
납부 기한이 지나도 무시하거나 미납할 경우, 자동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✅ 과태료 기준 (2026년)
| 납부 기한 | 고지서 기준으로 명시 (2026년 3월 / 9월 등) |
| 미납 시 | 최대 5회까지 독촉장 발송 후 체납 |
| 과태료 | 최대 3회 분할 고지까지 포함 시 최대 5% 추가 가산금 발생 |
| 강제 징수 |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|
예를 들어, 고지서에 명시된 환경개선부담금이 90,000원이라면
납부 기한 초과 시 **가산금 약 4,500원 ~ 9,000원(최대)**이 추가되며,
장기 미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또는 차량 관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들
"며칠 늦게 내면 괜찮겠지"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환경개선부담금은
**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‘자동 가산금 + 독촉’**이 함께 진행됩니다.
💥 납부 지연 시 불이익
- 10일 이내 납부 시:
- 대부분 문제 없이 납부 가능
- 일부 지자체는 이자 없이 처리 가능
- 10~30일 이내:
- 3%의 가산금 발생 (최초 고지금액 기준)
- 독촉장 발송
- 30일 초과 ~ 60일 이내:
- 5%까지 가산금 증가
- 추가로 1%의 중가산세 부과 가능
- 60일 이상 장기 체납 시:
-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 대상
- 국세/지방세 통합 체납으로 이관될 수 있음
📌 TIP
- 지자체별 납기 후 유예기간이 있지만,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지연은 과태료 필수
- 장기 미납은 향후 다른 세금 환급 시 자동 차감될 수 있음
3. 환경개선부담금 vs 자동차세 – 헷갈리는 차이점 정리
두 세금 모두 차량 관련 납부 항목이지만,
부과 기관, 사용 목적, 할인/환급 조건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.
✅ 주요 차이점 요약
| 부과 주체 | 환경부 (지자체 위임) | 행정안전부 (지자체) |
| 대상 | 경유차만 해당 | 모든 차량 (연료 상관없음) |
| 납부 횟수 | 연 2회 (3월, 9월) 또는 연납 | 연 1회 (1~6월 연납 가능) |
| 할인 제도 | 연납 시 10% 할인 | 연납 시 최대 10% 할인 |
| 과태료 발생 | 가산금 최대 5% + 강제징수 | 동일하게 가산금 및 체납 조치 |
| 납부 방법 | 위택스, 이택스 등 | 위택스, 이택스, ARS 등 |
| 환급 조건 | 폐차/명의이전 시 일부 환급 | 폐차/이전 시 환급 가능 |
즉,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직 경유차 소유자만 대상이며,
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공통 부과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동차세는 냈는데,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나오죠?
A1. 목적과 부과 기관이 다릅니다. 자동차세는 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담비용입니다.
Q2. 전기차인데 고지서가 나왔어요. 잘못된 건가요?
A2. 전기차, 하이브리드, LPG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지자체에 이의신청하세요.
Q3. 납부 기한 넘겼는데 문자도 안 왔어요. 무효인가요?
A3. 아닙니다. 고지서 도달 시점이 아닌 발송 기준이 적용되며,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Q4. 가산금 내면 끝인가요?
A4. 아니요. 장기 미납자는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.
Q5. 미납 상태로 차량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?
A5. 체납 이력이 남아 양도 시 차단되거나, 신차 등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시기를 놓치면 최대 5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
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, 번호판 영치, 재산 체납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법적 의무입니다.
자동차세와는 부과 목적과 대상이 다르며, 중복 납부 항목이 아님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.
경유차 소유자라면 지금 바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납부 기한 확인하시고,
할인 혜택과 불이익 방지를 동시에 챙기세요!
